crossover

시험때도 못일어나던 8시 기상을 검찰시보 10일간

매일매일 해내고 있다는게 놀랍지않은가?ㅋㅋ

-_-

아 검찰시보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검찰 체질 아닌듯....

물론 8시 기상이 힘들어서 하는 얘기는 아님..ㅋㅋㅋ


p.s: 어제 CGV에서 이스트우드 감독, 주연 그랜 토리노

봤는데 볼만하더라 ㅋㅋ

나다..오랜만이다...호호

슬로프와 격렬히 포옹을 나눈 뒤로 목을 가눌수가 없구나.

그래도 고개 꼿꼿이 들고 모니터를 몇 시간째 바라보고 있는 중.

시험 끝나니까 의무적으로 안 자도 되서 좋아.

자고 싶을 때 자고 깨고 싶을 때 깨고.

내일은 드디어 집에 가는 날인데 언제 돌아올지....

29일 안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컴백하겠어.ㅋ

당신은 그전에도 계속 일산에 있남?

안녕하세요.

한 후배가 제게 질문을 했는데 제 능력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저번에 문자로 질문했던 것의 연장입니다.

제가 받았던 질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이 을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후 말소등기 전에 을이 선의의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갑은 을, 병을 상대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이하 명제 A]”고 보는 것이, “소유권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각 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 등기의 말소가 가능한지에 관계없이 전순위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다[이하 명제 B]”(대법원 1995.10.12. 선고 94다47483 판결)는 대법원 판례 태도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

저의 구체적인 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제 A에 대해서 신림동 모강 해설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의사표시의 취소 이전 이후를 묻지 않고 말소등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고 한다. 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할수 있다. 그러나 을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등기명의자가 을이 아니므로 을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명제 B에 따르자면 현재의 등기명의자가 을이 아니더라도 을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가 허용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A와 B가 충돌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특히 명제 B와 관련해, 위 94다47483 판결 사안의 병은 실체법적으로 보호받는 자(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이기 때문에(위 94다47483 판결의 원심판결 참조), 명제 A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더욱 의문이 듭니다.

여기 두번째 와보는군.

금요일 밤이 아까워서 안자고 버티고 있어.

우리가 좋아하는 맨 시리즈가 또 개봉을 하였구나.

난 준비 단계로 배트맨 비긴즈를 보았지ㅎㅎ

옛날 팀 버튼 감독 배트맨 시리즈를 보고싶은데 어케 구해야할지 모르겠어.

덥다.

씨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