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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2

권위주의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화'된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더 발전했는가? 만약 아니라면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책은 위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다. 다시 말해, '왜 한국의 정치는 개판인가?' 라는 물음의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사회에 존재하는 핵심적인 갈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 구조야말로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당들은 이념적으로 전혀 차이를 가지지 못한다. 단지 권력을 쥐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쟁은 이념이나 사회적 균열에 바탕을 두고 전개되지 않는다. 권력을 누가 차지하는가, 권력 획득에 실패한 다음에도 내 밥그릇이 보장될 것인가만을 놓고 죽을동 살동 덤벼들게 된다. 사회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갈등축이 뭔지 따위는 관심사 밖이다. 어차피 그들이 아닌 다른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국회에 있지도 않으니까.

최장집 교수는 외국의 이론을 많이 소개하고 그것의 도움을 받아 한국의 정치현실을 설명해 낸다. 한국 정치의 기원이 무엇인지, 어디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단추를 다시 제대로 끼울 것인지까지 그의 논리는 명쾌하고 설득력이 있다. 산만하게 떠돌던 내 문제의식을 정리하고 명료화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시간을 두고 열심히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다.

책의 결론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해결책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제대로 된' 이해와 수용이다. 이런 사람을 사상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시끌벅적 떠들어댔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남남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남남갈등'이 없는게 바로 문제다. '상생'의 구호를 앞세워 갈등을 덮어버리려고만 드는 행태야말로 민주주의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