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ossover

여유가 넘치던, 물 맑고(고기는 없고) 공기 좋은 강릉에서 두 달을 함께한 시보들.
사법연수생실을 정리하면서 시원섭섭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지워보고자 기념촬영을.

두 달간의 강릉 생활이 어느덧 다 끝나간다.
방 계약하고 들어와 짐 푼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다시 짐을 꾸려야 할 시간이다.

어제는 형님들과 낚시를 했다.
낚싯대 드리우고 바위에 걸터앉아 고요한 물을 바라보고 있으니
온몸으로 여유를 만끽하는 기분이 들더라.



고기가 잡히기는커녕 입질도 오지 않았다. 형들 말이 낚시 인생 최악의 날이었단다.
고기도 사람을 탄다는데 내가 어지간히도 싫었나 보다.
내딴에는 '잡히면 사진만 찍고 풀어줘야지'라고 온화한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어쩌면 형들 말마따나
강릉이 헤어지는 마당에 정 떼고 가라고 냉정하게 구는 걸지도 모르겠다.
두 달 내내 내가 있을 동안엔 화창하기만 하고 비 한방울 제대로 안 뿌리더니만 지금은 추적추적 비까지 뿌린다. 우산도 없는데.
진짜 정 떼라고 이러는 모양이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476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358

괴벨스의 이름이 자꾸 머리속을 맴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223095149&section=01

조국 교수님 단단히 찍힌 모양이다.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안 봤는데, 한번 찾아봐야겠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221722165&code=210000

정부수립 이후 우리는 국가주도의 산업화를 통해 시장을 창출하고, 이어 국가와 시장이 시민사회를 성장시키고, 다시 시민사회가 권위주의 국가를 전복하며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관계의 발전을 보여왔습니다. 위로부터 근대화의 전형적인 순환경로였지요. 문제는 민주화를 이룬 지금 이 3자간의 상호 균형과 견제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화가 시장과 기득권 세력의 자유화로 연결되면서 우리는 시민-민주-공화국가가 아니라 기업-시장-경제국가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내면은 보편적 경로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사회·평등·복지성의 완전한 일탈입니다. 1인당 GDP 2만달러라는 동일시점에서 공적사회지출 비율을 보면 OECD 국가의 평균은 19.9%였습니다. 그러나 한국(2004)은 OECD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6.3%였습니다. 이것이 지난날 좌파정부라 공격받던 한국 민주주의의 참담한 내면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최악의 공공성, 사회성조차 외면하고 더욱 탈공공화, 시장화, 친기업화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선진화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하는 보수담론들이 이토록 명백한 반선진화, 반글로벌 비교통계는 왜 준거로 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은 한국이 각각 2.8%(91), 3.5%(95), 6.3%(99), 5.7%(2003)에 불과하나 같은 시기 OECD 평균은 19, 19.9, 19.7, 20.7%입니다. EU 15개국 평균은 각각 22.8, 23.9, 23, 23.9%이고요. 80년의 OECD 평균이 15.0%였음을 고려하면 2분의 1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한 한국사회가 어디에 서 있는지 분명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복지예산’이라는 비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간 평균 노동시간 역시 세계 최장입니다. 자살률은 OECD 2배에 달하고, 출산율은 세계 최악입니다. 복지파탄과 육아·교육문제로 인해 출산율은 매년 세계 최저 기록을 경신했지요. 이것이 한국 사회의 삶의 피폐성과 불안정성의 정체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191805165&code=9403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191925451&code=940100


판결에 대한 보도는 판결문 인용이 불완전한 데다가 그나마 인용되는 부분 또한 법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을 비껴 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 전문, 더 나아가 사건 기록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 보도만을 두고 판결문에 대해 논평을 가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심스럽다.
그렇지만, 두 번째로 인용한 기사에 실려 있는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나는 이번 유죄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광고중단을 요구하며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당연히 적법하다. 이는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행사이고 넓게 보면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이 터졌을 당시 검찰측에서 '이차적 불매운동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은 옳지 않다. 이차적이냐 일차적이냐는, 불매운동이 업무방해행위로서 범죄가 되느냐 마느냐와 무관하다.

그러나 불매운동이라고 해도 그 구체적인 실현방법에 따라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문제된 것처럼,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항의전화를 넣는다든지, 가게에 쳐들어가 물건을 파괴한다든지 하는 행위라면 그러한 행위가 공익을 위한 불매운동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 한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물론 언제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위법성 사이를 형량해서 위법성을 조각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만약 이번에 형사처벌된 사람들이 정말로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업무방해행위(협박전화를 무수히 건다든지 하는 행위)를 직접 행하거나 교사한 사람들이라면, 이번 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그렇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유사 불매운동 사례 가운데 유독 이들만을 수사해 기소한 검찰의 잘못이 사라지지는 않을 터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들은 단지 불매운동 까페를 만들고, 불매운동을 벌일 기업체들이 어디어디인지 알려주고, 불매운동을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뿐이었다면 이들은 무죄다. 피고인들 중 한 명이 말했듯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기까지 했다면 그야말로 무죄임이 틀림없다. 그러한 방법 외에 대체 어떤 방법으로 불매운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한 행위만으로 업무방해행위를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가(내가 보기엔 이번에도 몹쓸 '공모공동정범' 이론은 위력을 발휘했다. 공동실행이 없는 건 명백해 보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수만 명의 회원의 세를 이용한 것'을 위력이라고 봤다면 - 다시 말하지만 언론보도만을 보고 논평하는 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 그건 진짜 코메디다. 까페 개설과 까페 운영과 같은 활동이 다수의 세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형태의 대중행동도 형사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비슷한 형태의 행위에 대해 선별적으로 발동되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일지도 모른다. 이런 판결이든 저런 판결이든, 형사판결을 끄집어 내는 최초의 행위는 검찰만이 할 수 있다. 그런데 검찰은 기소권을 그야말로 편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부정의가 발생한다. 난 사시공부할 때부터 기소편의주의는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했다. 연수원 공부를 하면서는 기소유예 제도가 못내 마음에 안 들었다. 다시금 그런 생각에 확신을 갖게 되는 요즈음이다.

5주 남았다.
이걸 풀 때쯤이면 왼손 젓가락질도 능숙해졌을 테고
왼손 양치질은 물론이요 한 손으로 머리 손질하기도 문제없을 터.
잘만 하면 왼손 타자도 200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팔에 새하얀 캔버스를 달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평소 문신 해보고 싶던 욕망을 마음껏 펼쳐 볼 때인데, 얄궂게도 오른팔을 다치는 바람에 그림은 고사하고 글씨도 제대로 못 쓰는 왼손으로 문신을 새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뜻 이것저것 그려볼 엄두가 안 난다.
며칠 전에 (몹시도)끙끙대면서 한 줄 그려넣어 보긴 했는데, 문제는 너무 손끝에 가까운 지점부터 시작해서 셔츠 소매로 다 가려지지가 않는다는 거다. 조정 들어갈 때마다 당사자들이 그러잖아도 새파랗게 어린 녀석이라고 업수이 여길까 걱정되는데 오른팔에 낙서 덕지덕지 해 놓은 석고붕대까지 하고 앉아 있으니 거 참 모양새가 안 산다 진짜.